행복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부가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다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자 건설업계가 반기는 분이기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된 상황에서 전국에서 이루어질 예비 타장성 조사 면제사업이 새로운 일로 나타났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예비타당성 면제가 수익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로 추진이 될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으면 민간업체의 참여가 어렵기에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부의 재정이 들어가기에 투자사업을 면밀하게 검증,평가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경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 점이 우려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