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19개 아파트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에 대한 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 시정한다고 합니다. 

임대 주택 임대료 인상 시 주거비 ‧ 물가 지수 등을 고려해야!   

- 19개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19개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를 점검하여 ①주거비 ‧ 물가 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항, ②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 ③임대차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함.   □ 2016년 아파트 옵션 상품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데 이어 이번에 아파트 임대 분양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아파트분양·임대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신규 임대 아파트 분양 사업자 19개 회사*의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함.

 

   * 조사 대상은 2016년 말 기준 건설사 도급 순위 100개 회사 중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 아파트 임대 분양 중인 회사를 선정하였으며,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 (주)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주), 계룡건설산업(주), 대방하우징(주), 화성산업(주), (주)펜테리움건설, (주)와이엠개발, (주)유승종합건설임.

 

     ※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중산층이 장기간(8년) 이사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 정책임.

  ** ①임대료 인상 조항, ②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③부당한 위약금 조항, ④임대차등기 요구 금지 조항, ⑤유익비 등 청구 금지 조항

  *** 조사 대상 19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여 향후 임대차 계약 및 재계약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임.

□ 공정위는 신규 임대 아파트 분양 사업자 19개 회사*의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함.

 

   * 조사 대상은 2016년 말 기준 건설사 도급 순위 100개 회사 중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 아파트 임대 분양 중인 회사를 선정하였으며,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 (주)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주), 계룡건설산업(주), 대방하우징(주), 화성산업(주), (주)펜테리움건설, (주)와이엠개발, (주)유승종합건설임.

 

     ※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중산층이 장기간(8년) 이사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 정책임.

  ** ①임대료 인상 조항, ②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③부당한 위약금 조항, ④임대차등기 요구 금지 조항, ⑤유익비 등 청구 금지 조항

  *** 조사 대상 19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여 향후 임대차 계약 및 재계약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위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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