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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3349개 아파트 단지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3.7%(1800개 단지)가 부실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감사 유형을 보면 공사계약 검토 소홀이 3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28.0%), 감사업무 미참여(16.2%), 감사조사 미작성(2.8%) 등이다.
정부는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감사반 등 감사단체 15개에 대해 주의 또는경고 조치를, 회계사 65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부회계감사의 주요 부실 사례를 보면 회계사 A씨는 같은 회계법인 소속 보조 회계사 5명과 함께 6개월 동안 무려 192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170개 단지(88.5%)가 부실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1개 단지에 대해 반나절에 불과한 0.66일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수박 겉핥기 감사’였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또한 회계사 B씨는 101일 동안 115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해 1개 단지 평균 감사일은 0.88일이었으며 115개 단지 모두에서 부실감사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집행을 감시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한 외부감사제도가 입주민들의 관리비만 부풀리고 내용은 부실투성이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부실감사를 초래한 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파트 현장에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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