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3349개 아파트 단지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3.7%(1800개 단지)가 부실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감사 유형을 보면 공사계약 검토 소홀이 3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28.0%), 감사업무 미참여(16.2%), 감사조사 미작성(2.8%) 등이다. 정부는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감사반 등 감사단체 15개에 대해 주의 또는경고 조치를, 회계사 65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부회계감사의 주요 부실 사례를 보면 회계사 A씨는 같은 회계법인 소속 보조 회계사 5명과 함께 6개월 동안 무려 192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

국토부 “2017년 1분기 땅값 0.74% 상승, 토지거래량은 10.6% 증가”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04월 27일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17년 1분기 누계 전국 지가는 0.74% 상승하여 ‘10년 11월 이후 77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지가변동률 0.56%에 비해 0.18%p 높고, 소비자물가변동률(1.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1분기 변동률 추이 : (’14년)0.45%→(’15년)0.48%→(’16년)0.56%→(’17년)0.74% [1] 지역별 지가변동률 (시도별)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0.71%)보다 지방(0.78%)의 상승률이 소폭 높았다. (수도권) 서울(0.75%)은 ‘13년 9월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 시정한다고 합니다. 임대 주택 임대료 인상 시 주거비 ‧ 물가 지수 등을 고려해야! - 19개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19개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를 점검하여 ①주거비 ‧ 물가 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항, ②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 ③임대차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함. □ 2016년 아파트 옵션 상품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데 이어 이번에 아파트 임대 분양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아파트분양·임대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

국토부·해양부·통계청 등 공동 활용 협약…내년까지 36개 기관으로 확대 다양한 데이터를 융·복합한 공간정보를 이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국가공간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017 국가공간정보 공동 활용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 통계청 유경준 청장,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 4대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나정균 청장 등 5개 정부기관 대표와 함께,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 한국국토정보공사 박명식 사장,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최원규 원장, 한국전력공사 김동섭 본부장, 농림수산식품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