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보도자료]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보도자료]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허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림욕장,유아숲체원등 허용

금번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 (시행령 제26조 별표 2)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②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 개선 등 (시행령 제27조 및 제33조)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를 허용한다. 

③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정비 (시행령 제44조제5호 신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하고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 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 개요

□ (지정대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으로,

ㅇ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16.12월말 기준 전국에 191개소(대구 7곳, 인천 20곳, 대전 5곳 등)

□ (지정절차)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따름

ㅇ 기초조사 → 계획안 작성 → 열람‧공고 → 주민의견 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지방의회 의견수렴 → 결정 → 고시

□ (금번 제도개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 허가대상 등을 확대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범위 확대 >

건축물 또는 공작물	현행(기존 허가대상)	개선(허가대상 추가)
여가활용 시설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잔디광장, 야영장 등
공공용 시설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공중화장실, 수도관, 하수도관, 공동구 등	․방재시설, 기상시설, 국가의 안전․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등

<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행위 확대 >

현행(기존 허가대상)	개선(허가대상 추가)
․농사를 위한 개간, 농로․임도의 설치,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취락지구 내 주택 신축시 진입로 설치,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 등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